[경제] 최저 임금 공무원 호봉, 무조건 매년 올라야 하나?


그래픽 =JTBC 방영 영상 중에서


정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틀 바꾼다


입력 2018.1.7.

 

[시사뷰타임즈]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하나 있다. 공무원들은 나라 경제 사정이 어떠하건 매년 호봉이 오른다. 오르는 폭을 아예 정해 놓았다. 일반 공무원이건 교육 공무원이건 정부 부처 공무원이건 똑같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 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해라면 당연히 그 다음해 월급은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기업계엔 소위 귀족노조라는 말이 있다. 현재 받는 임금이 먹고 살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칠게 파업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것도 기업 영업 실적이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많이 분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오히려 자발적으로 임금을 덜 받겠다고 양보하는 자세도 보여야 논리적으로 옳다.

 

모든 공무원들의 봉급을 호봉이라는 말로 매년 올리도록 정해 놓은 것은 다름아닌 국민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고, 매년 기업주들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기업들은 누굴 위해 돈을 버는 지 모를 정도로 심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기업들이 먼저 스스로 양심적으로 많이 벌었으면 차후 연구비 등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1년 만에 바꾸기로 했단다.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온 것은 1988년이다. 그동안의 결정방식은 노--3자가 만나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노사정 임금 결정이 순탄한 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적었음은 누구나 안다. 정부 빼고 노나 사나 둘 중 하나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기 일쑤였다.

 

노사정 3자가 만나서 임금인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합리적인 듯하지만, 노측에서 정부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제 상황을 모두 다 꿰고 있을 순 없다.

 

그렇기에 노사정이 만나기 이전에 정지작업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임금인상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범위를 정해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 노사정이 함께 앉아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이 개혁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도 모두 고려하여 초벌 인상률 범위를 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람이 먼저라며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고 노측에만 유리하게 뭘하려 했던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 부작용을 보면서 정신이 좀 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회의에서 정부 측은 공익위원이 앉게 되는데, 노측에도 공익위원 추천권을 주되, 소상공인, 비정규직 출신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 것도 쓸데없이 갑자기 최저 임금을 올려놓아 커다란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2원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옥상옥이라며 노측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노측은 사측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을이다. 사측이 갑이다. 그러나 임금인상 투쟁시위를 보면, 일을 안해서 기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을 볼모로 임금을 인상받으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을로 입사한 뒤 사람들과 단합하여 갑으로 행세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구간설정위원회를 반대하는 노측은 임금인상에 관한한 다른 사람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뭘 해야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 맘대로 해야한다는 방식이기에 지나치게 독단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정부 자체로는 돈벌이를 하는게 없다. 국민들이, 기업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대통령 이하 정부부처 사람들 및 모든 공무원이 먹고 산다. 그런데, 국민 사정 및 나라 경제 사정은 완전 도외시하고 해마다 오르는 연봉으로 아예 굳혀 놓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 뽑아 놓고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공무원만 계속 보읍을 올려준다는 것은 분명히 언어도단이다. 가렴주구를 완벽히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측도 전국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변할 수도 없는데 노총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의 엄청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매김하려는 것은 오만이다.

 

공무원이건 노측이건, 국가 경제에 따라 그리고 기업경제에 따라 받는 봉급이 내려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있어야 그게 바로 노측이고 공무원이고를 떠나서 진정한 이 나라 국민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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