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세정의만 중요하고 정치-경제-사회 정의는 꽝이어도 되나


 

입력 2019.6.21.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조세정의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주문하면서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촛불 덕은 봤지만, 촛불 든 사람 모두가 표를 준 건 아냐

 

문대통령은 툭하면 자신의 정권을 촛불정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촛불 덕을 봤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좀더 넓히고 확고히 하려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전혀 아니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대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데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다시 촛불 시민들에게 잘 보일 소릴 한 것은 대단히 어울리지 않으며, 지금 현재 학교나 직장 일상 모든 곳에서 촛불 운동하듯 뭔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다.

 

문대통령의 촛불 정권, 촛불 민심 등등의 말은 촛불 본래의 취지대로 정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 자체에 식상하다는 느낌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세정의만 중요한가?

 

정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야에 100% 다 적용되어야 하며 그래야 정의라는 말에 어울린다. 그런데, 조세 정의라는 말을 들으니 정의라는 말을 대단히 오랫만에 듣는 느낌이고 다른 분야에선 정의라는 말을 안꺼내더니 왜 조세에 있어서만 정의라는 말을 꺼내는지 의아스럽다.

 

장관 각종 후보자 지명 정의가 확립돼 있는가?

이 나라에 청문회 정의는 존재하는가?

청문회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힘으로 임명하는게 정의인가?

최저임금을 OECD 1위로 올려놓고 숨기는 것이 정의인가?

최저임금제로 인한 부작용에 사과없고 숨기는게 정의인가?

나라에 수도 없는 문제 제끼고 북한에만 매달리는 게 정의인가?

북한과 잘되면 모든 게 다 잘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정의인가?

과히 급하지도 않고 성과도 불투명한 순방 자꾸 하는게 정의인가?

공약해 놓은 것들 지키지 않는 것도 정의인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만 했으면 요직에 등용하는게 정의인가?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주로 요직에 있는 것도 정의인가?

 

등등의 것에는 정치, 사회, 경제 정의 모두가 포함돼 있다. 그리고 위에 무도 물음표를 붙였듯 정의라는 말과는 별로 관계없이 돼왔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탈세범 잡아라

 

국민들은 새삼 좌절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범하고 정치인, 군인, 경제인 등등이 저지른 부정부패 행위를 하도 많이 보아왔고 죄를 짓고 감방에 들락거리면서도 나중에 재산을 보면 몇 십억인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기에 탈세범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언 기본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새삼 좌절할 정도로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정의가 살아있었던게 아니다.

 

물론 탈세범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 색출하여 낼 세금은 다 내게 함이 당연히 옳다.

 

그렇다면, 위에 적은 물음에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사회-경제-정치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해야 한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무슨 음식의 고명처럼 연출로 올려놓는 것은 국민들과의 간극을 더욱더 넓혀 줄 뿐이다.

 

정의의 실질적 구현

 

결론은 그렇다. 문대통령이 조세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가장 합당하고 정당한 남북 접근 형태의 정의 및 위에 적은 각종 정의를 몸소 모두 다 실천하고 구현해야 한다.

 

왜냐면, 다른 모든 정의가 썩어있고 대통령부터 그 모든 정의를 제대로 몸소 실현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런 토양에서 조세 정의만 멀쩡하게 실현될 수가 없다. 정치사회경제는 모든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돼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이 대통령답게 모든 면에서 정의를 구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태로 되기를 잠정적으로 바란다. 그러나 첫 단추가 옳게 끼워져야 내리 단추가 다 옳게 자리 잡듯, 초장부터 별로 정의롭게 모든 분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문대통령의 나머지 임기 동안 모든 것을 상쇄한 멋진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더 망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조세에만 정의 운운할 것이 아니라, 문대통령 자신부터 과연 정의라는 말이 속속들이 어울리는 지 깊이깊이 성찰해야 중간이라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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