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기업총수들과 비상연락망 가져 뭘하나...기업은 냅두는게 돕는 것


[사진출처] 


입력 2019.7.10.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베가 삼성전자 등이 필요로 하는 핵심소재 전자부품 3가지에 대해 수출 규제를 했고, ‘징용공(강제징용 근로자)’ 문제에 대한 보복차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으며 일본이 수출하는 부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도 들어갈 수있는데, 문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제적 약속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도 수출은 할 수 없고 특혜를 주던 백색국가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고 했다.

 

이 부품을 써오던 기업들은 재고가 일주일 생산 분량 밖에 없었다니 당연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갈 노릇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이 대단히 걱정하는 것처럼 그럴싸한 한 마디를 일본을 향해 몇 번 하더니 기업총수들과 비상연락망을 마련하여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제와 정치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실제로 경제를 봐도 그렇고 역시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관리기술이 션찮은 사람이 하느목이나 동물을 기르거나 가꿀 때 시들거나 죽여버리듯,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손을 댔다가는 안 대니만 못하고 차라리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큰다. 확실히 더 잘 클 비결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정도라면 아예 수수방관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를 돕는 일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총수들은 먹고 살고 또 나아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한다. 그 결과 지금의 그들이 있다. 이들이 맨 바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를 때까지 정부는 실질적으로 도와준 바가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 모든 기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두루 갖춘 정부 부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므로.

 

그런데, 물론, 주요핵심부품 대일 수입의존도가 30%나 될 정도로 개발에 드는 비용보다 우선 수입하는 비용이 싸다고 안일하게 믿지 못할 일본이라는 나라에 기대온 것부터가 큰 잘못이고 앞으로 필요부품을 독자적으로 생산 및 판매할 능력을 갖춰야겠지만, 일본이 한국에의 수출을 금지시킨 것은 우리나라 기업총수들 중 어느 누구에게 삐져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기업을 도울 순 없고 규제할 능력만 있는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이 대일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문대통령에게 삐지고 한국 여당에게 삐져서 주요부품 수출 규제가 있게된 것이다.

 

절못을 한 정치인들과 비상대책 논해야지 웬 기업인 총수들과?

 

따라서, 일본이 저렇게 수출규제를 한다고 나오고 있으면, 대일본 정치방식이 잘못됐다는 것 -우린 잘했더라도 일본이 마땅치 않았다면 일단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차원에서-을 깨닫고, 이 문제를 전문적이자 정치적으로 타결할 정치인들을 불러모아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어야 했다.

 

그런데, 위에 적었듯, 일본의 수출규제에 원인제공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기업총수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하고 또 그들과 비상연락망을 갖고 언제라도 통화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버릇대로 국민들이 볼 때 열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으로 비칠 것을 생각한 순전히 정치적 연출일 뿐이고, 기업인들에게 미안하니까 대책을 같이 강구해보자는 것 뿐이다.

 

만일, 막상, 문대통령에게 어느 기업 총수가 급히 전화를 하여 자사의 다급한 문제를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과연 뾰족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완전 불가능이다! 그런데, 해결도 못할 입장이면서 비상 연락망은 왜 만들자는 것인가?

 

기업들은 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 성장하고 커 온 것이고 커 오는 동안 여러 고비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일본 수출규제 문제도 물론 당장엔 대단히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극복할 길을 찾고 또 극복하여 넘어갈 것임을 믿는다.

 

아마도, 그 어느 기업이라도 전화비나 날아가지 돌아도는 답은 없을 한심한 전화를 청와대 특히 문대통령에게 걸 총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법을 제시해 줄 수도 없는 문대통령 이하 여권 사람들이 괜히 무지하게 걱정해주는 듯 기업에게 전화를 거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전화통화 하는 시간 만큼 기업들이 해결할 시간을 앗아가는 것이 되므로.

 

기업을 돕고 싶으면 아베와 맞장을 떠라

 

문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따라서 정치권 누가 잘못해서 뭔 문제가 생기건, 자신이 잘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최종 책임자는 그 자신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일본을 잘못 다뤄서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가 온 것이므로 이 또한 문대통령 책임이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이 본인 임을 알면 괜히 이불 속에서 기업총수들 모아놓고 연설하며 쓰잘데 없이 하는 논의는 걷어치우고 아베와 일본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맞장을 떠야 한다. 그것도 국민들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맞장을 뜰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함구하고 기업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나 한 뒤, 그저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해주길 기도나 해야할 것이다.

 

부디, 기업들 돕는답시고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돕는 것은 기업을 방해하는 것이고, 원인 유발에 이어 방해까지 두 번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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