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량 후보 지명 후 버티는 文, 산더미같은 문제에도 사퇴 않는 조국


 

입력 2019.8.23.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조국 전 민정수석이자 교수는 중앙일보에 따르면, 신고 재산이 56억원이나 되며 이중 예금이 34억원이고, 사모펀드에 745000만원을 약정하고 105000만원 투자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없고 약한 자의 편을 든다는 진보 쪽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렇게 부자다.

 

조국은 1965년생이므로 우리 나이로는 55세이다. 강단에 서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이며 같은 해 31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로 시작했다. 그리고 7년 후인 19931일 같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가 됐다. 그 이후 동국대, 서울대 조교수를 하다가 2004년엔 서울대 부교수가 되고 200941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된다.

 

27세에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39살에 부교수가 되고 44살에 교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이로 53세인 2017년 민정수석이 됐으니 교수로 일한 것은 8년인데. 전임강사에서부터 교수로 8년을 뛰기까지의 경력상 떼돈을 벌 요인은 하나도 없다. 사놓은 부동산의 가격이 몇 억 뛰었음을 감안한다고 해도 대체 뭘 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됐을까


그리고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인터넷에도 꾸준히 참여하여 소위 보수 논객 변희재와 싸움을 장기란 벌인 것은 유명하다. 돈은 돈대로 벌고 교수이면서도 한가롭게 인터넷에 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놀랍다.

 

돈을 어떻게 그리도 많이 벌 수 있었는가에 대해 진단을 내린 기사가 있다. 매일경제는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어선 안 되는 12가지 이유'라며 위험한 국가관 자질 부족 능력 부족 소신·철학 결여 폴리페서 논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직권남용·직무유기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도덕적 재산 증식 부동산 거래 위장계약 사모펀드 코링크PE 위장 전입 탈세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과 관련하여 비 도덕적으로 재산을 증식했고 위장전입 및 탈세 등을 했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재산 증식과 모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닷컴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노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단체인 사과원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1992년에 울산대 조교수가 됐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조교수가 된 뒤에도 이런 단체에 가입돼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 나라 저 나라에 감놔라 배놔라를 하는 국제사면위원회가 끼어들어 올해의 양심수라고 선정하자 그 이듬해 사면 복권이 된다.

 

문과 고2생이 2주 인턴 후 이과인 의대 의학 전문 논문을 쓰다니

 

조국의 딸 이야기다. 외고를 다니고 있던 딸이 2주 인턴 생활을 한 뒤, 의대 의학 전문 논문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그것도 의학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쓴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고, 내용은 신생아 저산소증 뇌병변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에 관한 것이다. 외고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을 내용의 논문이란 것을 썼고 이 논문의 1 저자가 바로 조국의 딸이다.

 

보통 제1저자는 연구를 계획하거나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등 논문 저술이 있기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고작 2주 인턴을 해 본 한영외고 조국의 딸이 제1 저자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조국 아들, 2중 국적에 5번이나 입영 연기

 

조국의 아들은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한다. 조국이 미국 UC버클리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하 중일 때 낳은 아들인데,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미국 국적을 갖게 됐고 18세 이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은 20155월 신체등급이 3급으로 나와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지만, 현재까지 5번이나 입영을 연기했는데, 2015~2017년까지 ‘24세 이전 출국사유로 3 차례, ‘출국대기1 차례 입영을 연기하는가 하면. 지난해 3월에는 학업으로 인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기된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입영회피를 위한 고의 출국 및 출국대기라는 의혹을 얼마든 받을 수 있어 뵈는 대목이다.

 

2딸이 엄청난 논문을 쓴 것에는 무슨 비리가 있을까. 그리고 아들이 이토록 입영을 연기하는 것을 아버지가 모를 리 없고, 작전상 미국 국적을 일부러 포기하지 않은 건 아닐까


본인 및 자식의 입영을 회피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면서부터 이런 사유가 있는 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겠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겨가면서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을 한 것이다!

 

여당의 뻔뻔스런 이중 작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수도 없는 의혹이 불거지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용들이 많자 선수를 친다. , "조 후보자가 국민께서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오늘 했다. 누가 보면, 대단히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 편에 서는 듯 하다.

 

그러나, 그는 "진솔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또 나중에 장관이 돼서라도 그런 것을 일로 보여줘야 젊은 사람들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같은 입으로 했다. 비리와 의혹이 많건 간에,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작성 안하든 간에 무조건 법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악행을 그대로 믿고 장관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말을 한 것이다. 국민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한국당은 아예 조국 지명 철회 내지는 조국 본인의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특히 청년들이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대학원생들의 분노

 

부산대 총학생회는 오늘 입장문을 밝히면서 "재단 지정 장학금 지급, 조국 딸이 유일"하다며 조국 딸만 유일하게 지정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규탄했다.

 

이데일리는 총학생회가 해당 장학금의 지급 방식은 추천 혹은 지정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61학기부터 20182학기까지 6학기 동안 조 후보자의 딸만 유일하게 지정돼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어 해당 장학금은 2014~2015, 2019년엔 추천 방식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에 동조하는 대학생들이 대단히 많다.

 

그런가 하면, 고려대학교는 6년 만에 조국 관련 문제로 대자보를 붙였다고 한다.

 

뉴스1, 23일 고려대 후문 앞 학내 게시판에 컴퓨터공학과 14학번 명훈씨가 붙인 '그래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최근 여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고 보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논문을 써내려 가는 대학원생들이여, 도대체 당신은 고작 2주짜리 랩 인턴은 왜 안 했습니까?"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자보엔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 촛불로 형편없는 정권을 끌어내리면서 발전된 정권을 기대했지만, 끌어내린 정권과 현정권이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들어있다.

 

조국 아들 및 딸에 대해 불거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한 문제이며,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말을 툭하면 하는 문대통령을 향해선 강한 배신감까지 느낄 내용이다.

 

지명 철회 왜 안하고 자진 사퇴 왜 안하나?!

 

임기 거의 모두를 김정은에게 퍼부으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던 문대통령은 그간 17번이나 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인 후보들을 지명했으면서도 무조건 임명을 해버리면서 독재적으로 밀어붙여왔는데, 조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연일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언론들이 문제되는 바를 대서특필해도 청와대 쪽에선 말이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문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내손에서 나온다고 마음속에 스스로 개정한 헌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명색이 대학교수였던 조국은 학자와 어울리지 않는 재산의 규모, 재산을 일구는 과정에 대한 의혹 기타 위에 언급한 모든 의혹 등을 보면서 문재인이 무조건 임명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쇠힘줄 같이 그저 붙어있으려고만 하는 듯하다. 이런 정신 자세가 자신이 가르쳐온 학생들에게 보여줄 정신자세인가? 이런 건 대단히 치사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천년 만년 갈 것도 아니고, 이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해봤자 길어야 2년 좀 넘게 한다. 민정수석-법무장관 이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뭔 큰 꿈을 꾸고 있는 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들쑤셔져서 드러난 본인에 대한 의혹 및 아들 딸에 대한 의혹과 국민들의 불만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나마 마지막 한가닥으로 학자 다운 학자로 남고 싶다면, 지금 바로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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