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경제 발목잡는 노조: 文 왜 그리도 이뻐하다 당하나?



 입력 2019.7.15.

 

[시사뷰타임즈]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시위하고, 최저임금은 높아야 한다고 시위를 하고, 노동법 잘못 제정된 것은 폐기 또는 고쳐야한다고 주장하고, 비정규직은 없애야 한다고 시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노총이다.

 

그리고, 이런 시위를 하는 목적은 사적인 이유보다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표면상으로 보이는 집회-시위대의 모습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위에 적은 목적으로 시위를 한다면, 어찌보면 목적이 대단히 숭고하고 이상적인 것이기에, 이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신성해 보일 정도가 돼야할 것이고, ‘이타적인 면이 물씬 풍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총이건 그 어떤 노조건, 도로 전체를 점유하건 인도 어느 한 부분의 어느 건물 앞을 점유하건 이들이 앉아있는 모습과 얼굴 표정 그리고 머리에 묶은 띠 및 표찰 그리고 현수막 등을 보면, 웬지 모를 살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무슨 특수요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얼굴 표정들도 모두 다 딱딱히 굳어있고 풍기는 느낌은 잘못 건드렸다간 봉변이라도 당할 것 같이 살벌할 때도 있다.

 

하투, , 정부를 상대로 여름철에 대판 싸움을 벌이겠단다. 이글 처음 문단에 적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 그런데, 지금 국가의 상황이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이들의 집회만 쳐다보고 이들이 말하는 것만 경청하고 있을 정도로 단순한가?

 

삼성 부회장 이재용이 일본에 가서 다각도로 수입선을 뚫기 위해 일주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그마만큼 일본 수출규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이들이 이번에 하투를 벌인다면서 적어놓은 구호 중에는, “재벌 해체도 기본 양념처럼 들어있다. 우리나라 재벌이 노조들 힘 입어 세운 것이고, 그렇기에 해체할 권리도 노조에게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을 모조리 해체하고 나면 노조원들이 재벌들이 경제에 이바지했던 만큼을 그대로 창출할 수 있는가? 케케묵은 자본가는 착취계급이라는 폐기된 논리를 그대로 쓰면서 적어놓은 이 구호는 그래서 시대착오적이요 순전히 몽상적인 것이다.

 

노조원들은 이론상, 중소기업이라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스스로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다. 단지 근로자 입장에서 뭉쳐서 주장하는 것이로 그 뭉친 단체의 힘을 스스로 이용하여 각종 구호를 내걸고 때론 정치적 주장도 하며 경계선을 넘기도 한다.

 

이들이 한국 국적의 한국인이 맞다면, 노조 또는 노총을 떠나 진지하게 나라 걱정을 해야 한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에 미칠 악영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하게 되는가?

 

, 정치운동권, 노동운동권이면 무조건 이쁜이들?

 

청와대건 민주당이건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시위를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재취급을 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시각이다. 또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양대노총들이므로 이들이 비위를 맞춰 주고 독대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렇기에 하투를 앞두고 “1만원 최저 임금 공약을 지켜라며 이미 될 수도 없었던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 내걸었고, 2018년 급작스럽게 최저임금 인상을 하여 OECD국가들 중 1위를 만들어 놓고 쉬쉬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인데,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올려놓은 위에 매년 듬뿍 듬뿍 올려달라는 것이 이 나라 노조들이다. 이들이 이렇게 나오자 문대통령이라는 사람은 “1만원 약속을 못 지켜 송구스럽다는 말까지 했다. 좀처럼 사과를 안하는 것이 무내통령인데.

 

노총 등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공무원 봉급인상 문제 삼아야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철밥통들이다. 과거엔 할 짓이 없는 자들이 공무원이나 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머리를 싸매고 무슨 공무원이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난리들이다. 이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다. 취업의 기회가 골고루 펼쳐져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라 수출이 안되건, 경제가 엉망이건 그 어떤 정황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공무원들은 소위 호봉수에 따라 매년 몇% 봉급을 올려줄 것인지를 아예 정해놓고 있다. 누가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고, 이렇게 호봉수에 따라 착착 올려주어 근무연수만 오래되면 고액을 받아가는 공무원들이 넘쳐나는 탓에 결국 피해는 공무원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부담으로 돌아간다.

 

노총이나 노조들이 진정으로 나라가 잘되고 모든 노동자들이 균등하게 같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길 바란다면, 이런 해괴한 공무원들의 봉급을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이 어떻게 되건 무조건 올려달라는 자신들의 입장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공무원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

 

돈 많은 기업, 경영주들을 적군으로 보지 말아야!

 

기업들이 돈이 많아진 것은, 열심히 노력과 연구를 병행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많이 판 덕분이지,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갈취하고 착취하여 돈을 모은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이윤을 얻으면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많이 고루고루 나눠주어야 한다는 노총이나 노조의 생각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기업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고 기본 설비에도 또 투자를 해야 한다.

 

만일 노총이나 노조원들 중 어느 누가 기업을 나중에 운영해보면, 그저 달라기만 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 노동운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이었던 것임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노동자가 있기에 기업이 있는게 아니라, 기업이 있기에 노동자도 있다. 여기서 경영자들과 근로자들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일정부분 저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책정하면 그만이다.

 

설사 경영자들이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여 올려달라고 하는 만큼을 올려주지 않는다해도 협상의 대상이지, 적군을 만난 듯 폭력의 대상도 아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전사처럼 싸우려는 모습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이제 기업에서 노조를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협상도 그만큼 수월하고 또 그 협상이 잘되도록 정부도 개입하여 조정자 역할을 하려한다. 이 정도면 노조로선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노조나 노총은 어디까지나 노동자이고 기업이 있기에 불만스럽다고 느끼는 월급이나마 줄 주체가 있다.

 

노동자의 건전한 시위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부디, “살벌하고 무섭다는 느낌을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주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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