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모두 완료: 징역 32년, 추징금 266억..,검살 “상소하겠다”


사진=중앙일보


입력 2019.7.26.

 

[시사뷰타임즈] 2017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는 25일 있었던 항소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기소된 박근혜에게 2018720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었는데, 징역 기간은 1년이, 추징금 액수는 6억이 줄었다.

 

박근혜 관련 항소심은 모두 세 개였는데, 어제 항소심이 선고를 함으로써 모두 완료됐다.

 

나머지 2건은?

 

박근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20184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징역 24,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824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과 추징금 모두가 늘어났다.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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