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의 3개월 석방... 그 의미





풀려난 MB김경수도 석방될까

 

 

 

입력2022.06.28. 오후 7:46 수정2022.06.28. 오후 7:47 기사원문

 

권준영 기자

 

이재오 잡아넣었으니 풀어야” 8·15 사면 촉구

홍준표 문재인 정권의 보복 수사...바로잡아야

이 대표 형집행정지, 인권 차원 판단말 아껴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자 사면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하는 '대통합' 사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관련,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3개월 동안 석방상태가 되면서 여권의 특별사면 요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례에 비춰 8·15 사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뒤에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간접적으로 사면에 힘을 실었다.

 

사면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이십 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사면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통상 퇴임 뒤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 태풍' 속에 구속 수감되더라도 단기간에 사면으로 풀려났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 입장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용, 신동빈 등 기업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도 대통합 사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김 전 지사의 경우 친문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그를 사면하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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