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CNN] 대한민국, 日과의 군사정보공유 합의 폐기


 

입력 2019.8.23.

CNN 원문 2019.8.22.

 

[시사뷰타임즈]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스맛폰 및 기타 장치들에 대한 지구촌 공급망을 위협하는 (한일 간) 무역 분쟁 속에 가장 최근에 단계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유근은 이 조치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는 무역 상대국 명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김유근은 이러한 제반 여건 하에서, 정부는 안보(목적)에 대한 예민한 군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이 합의서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건 국익에 해당되지를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일 양국 간에 급증하고 있는 긴장 상황은 세계의 우려를 촉발시켜 왔다.

 

미 국방부 대변인 데입 이슷번 중령은 우린 한국과 일본에게 차잇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한다. 한일 양국이 속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단결 및 우정으로 함께 노력할 때 우린 더 강력하다. 그리고 극동 아시아가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정보공유가 보편적 방어 정책 및 전략 개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교착상태는 지난 달,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3가지 화학물질을 새롭게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이 화학물질들은 컴퓨터 칩 제조에 쓰이는 것인데,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일부이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규칙은 수출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일본 회사들은 이 화학물질들을 수출하려면 인가 신청을 해야만 하고, 이러한 과정에 최장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긴장은 여러 달 동안 증가일로에 있어왔는데, 이 상황은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 때문에 비롯된 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최근 세계 제2차 대전 동안 한국인 노동력을 강제로 써먹은 일본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은 이 두가지 문제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South Korea scraps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with Japan

 

Japan escalates trade war with South Korea

 

By Sophie Jeong and Ivana Kottasová, CNN

Updated 1445 GMT (2245 HKT) August 22, 2019

 

Seoul, South Korea (CNN)South Korea is scrapping its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with Japan, the latest escalation in a trade dispute that threatens global supply chains for smartphones and other gadgets.

 

Kim You-geun, first deputy director of the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Office, said the move was in retaliation to Japan's decision to exclude South Korea from its list of trusted trading partne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judged that it would not be in our national interest to keep the agreement in place, which was signed for the purpose of exchanging sensitive military information for security (purposes)," Kim said.

 

The rising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sparked worries around the world.

 

"We encourage Japan and Korea to work together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I hope they can do this quickly," said Lt. Col. Dave Eastburn, a Pentagon spokesman.

 

"We are all stronger -- and northeast Asia is safer -- wh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ork together in solidarity and friendship," he said, adding that intelligence sharing was key to developing common defense policy and strategy.

 

The standoff between Tokyo and Seoul started last month when Japan placed new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three chemical materials to South Korea. Those chemicals are used in computer chips manufacturing -- a key part of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new rules delay exports as Japanese companies must apply for licenses for each of the materials, a process that can take up to 90 days.

 

But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rising for months, stemming in part from Japan's colonial rule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20th century.

 

South Korea's top court recently ruled that its citizens can sue Japanese companies for using forced Korean labor during World War II. Japan has denied that the two issues are linked.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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