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반감] 美 대사 아니라 트럼프 상대로 해야



입력 2019.12.13.

 

[시사뷰타임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본답시고 미국에 도움되는 대통령 연출 쑈가 한창이다.

 

중국과 유럽 및 북미를 상대로 관세를 무턱대고 올려 나라 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게 그것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동맹국이니, 친구니 하는 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둔비 폭증 인상 요구도 그 일환이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5년 마다 방위비 인상 논의를 해왔으며, 인상폭은 5~8%였다. 올해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비는 10억 달러이다. 1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며 우리나라가 만든 이지스 항공모함 가격을 근래 들어 매년 미국에 지불해왔다.

 

그런데,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을 향한 탐욕은 미친 사람소리를 듣기에 충분할 정도의 일을 벌이는 것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눈치 장애를 일으켜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저질 장사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고, 그 벼슬을 4년 더 해먹고 싶은 자들이 트럼프의 편을 들어서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자들이 한국에 여러 명 몰려와서 방위비 협상입네 하고 자리를 같이 했다가 우리나라가 그 정도론 못 올려준다는 말에 협상 탁자를 박차고 나가 버리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는 기존 10억 달러의 주둔비에 무려 거의 5배에 달하는 47억 달러를 내라고 했는데, 본래는 50억 달러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국무부 및 국방부 등이 조절해서 깎은 것이 저 모양이다.

 

트럼프의 주눈비 및 관세 인상 요구는 한 마디로 대단히 야비하다. 원하는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갖가지 제재를 걸어 그 나라 경제 숨통을 조여 버리겠다는 것이 상투적 수법이다. 이런 미국의 모습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그 어느 나라라도 미국을 곱게 보면 참으로 상한 노릇이며 당연히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주한 미국 대사를 향한 시위

 

한국에서도 당연히 미국의 터무니 없는 주둔비 증액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으며, “용병인 미국은 이제 한국을 떠날 때가 됐다는 말들이 누리꾼들 입에선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데,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라는 단체가 14,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라는 현수막을 걸고 갖가지 시위를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도 참여했다.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이 넘어가게 할 생각으로 위에 적었듯 미국 사랑 쑈를 벌이면서 나온게 방위비 폭증이고 그 나머지 주한 미 대사라든가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외교관은 따지고 보면 트럼프의 꼭두각시들이다. 꼭두각시들에게 항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시비 걸기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꼬투리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실 트럼프는 그동안의 기존 방위비로도 아무 탈 없었기에, 방위비가 실제로 요구한 대로 걷히면 또 대놓고 자랑질을 해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의 소득을 위해 이런 연출을 대대적으로 벌였다는 것이 뉴스로 나가갔기에 인상 심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면서, 더 조를 수는 없다.

 

만일 더 조르다가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한다는 뉴스가 미국을 덮게 되면, 자신의 미국 걱정하는 쑈가 오히려 자신이 터무니 없는 짓이나 하는 것으로 돌아와 재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 미 대사 등을 상대로 항의를 하고 그를 모독하는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트럼프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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