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의 대선출마구도 “한국당 대표선거 출마하겠다”..그래도 되나


사진 = SBS 보도영상 중에서 


입력 2017.1.11.

 

[시사뷰타임즈]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로 올라가고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항까지 했던 황교안이 SBS의 취재진에게 다음 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혔다고 SBS[단독]으로 보도했다.

 

황교안은, 최근 박근혜 및 이회창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의 행적에 관심을 보디고 묻는 등 정계복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청와대가 문재인의 공약인 광화문 청와대공약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그걸 인제야 인지했는가?”라는 평도 내놓는 등 나름 정치권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라고 불릴 사람은 없지만,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차기 대선 후보 1위로 꼽히고 있다는데 지지율은 13% 선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사건도 호의적으로 넘기고 박근혜 정권이기에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한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보는데에 실적이 있지만, 현 정권에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만 몰고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 정권 덕에 벼슬을 했던 황교안이 박근혜가 탄핵이 됐는데, 그 정권을 같이 운영하며 책임지고 있던 요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선 후보로 나올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법학상 불리운다.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다야함의 혼재에서 오는 상승효과를 바라는 것이기에, 설령 공산당이라는 당명을 짓고 공산주의 노선 및 사회주의 노선의 장점을 주장한다고 해도 무리하게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없다면, 그 정당 자체를 용인한다. 그러나 황교안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데에 주역을 담당한 사람이다. 즉 편협한 민주주의를 수호라며 박근혜 편을 드느라 통진당응 해산시킨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질서의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선에 출마하려 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황교안은 독실한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황교안 개인에게 원한 살 일을 한 일도 없는 통진당 해산도 독실하다는 개신교인이 할 일은 아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했는데, 이석기가 구속된 것은 내란음모죄 등이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외에도 그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이란 피부병으로 징집 면제 처분을 받았다.그런데, 황교안은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 때문에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황교안이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징집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이승만 독재타도를 위한 4·19 혁명을 혼란으로, 정권 강제 찬탈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고, 2009년 용산참사를 가리켜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한 바도 있다.

 

전관 예우 및 전화 변론 의혹,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법무부장관 임명 축하금 11714만 원 논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마 논란, 전관 예우 수익 기부 논란, 재산 신고 누락 논란, 그리고 현역 부장검사 2,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등등도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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