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했던 은행 이자, 어떻게 맘대로 이자 가능했나?


은행로고 출처

 입력 2018.6.27.

 

[시사뷰타임즈]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른바 연준 금리를 올리면, 그에 따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그에 맞춰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상싱이고 또 상식대로 되는 것이려니 했던 것이 일반 국민들이다.

 

그런데, 지난해 이상한 게 있었다.

 

지난해 중반 경, 시중은행들이 은행 대출금리를 3% -중반대로 올렸을 때, 당연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것이려니 했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들 때,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앞질러 올린 것이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어도 더 올릴 수가 없다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는 기이한 현상에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덮인 채 넘어갔다.

 

그런데 어제 한 방송 매체에서 시중 은행 3곳이 대출이자를 더 받아왔기에 환급 조치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시중 은행 10곳은 이른바 은행 내규라는 것을 작성했고 이 내규에 의해 대출 이자 등을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 그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올렸고 이제 지나친 대출 이자가 적발되자 환급 조치에 들어간다고 한 것인데, 이것을 계기로 지난 해 앞질러 금리를 어떻게 올릴 수 있었는지 1년 만에 은행들이 환급 조치를 하면서 스스로 비밀을 폭로한 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이다. 은행들이 내규를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 은행들을 너무 믿어선지 그 내규가 어떠해야 한다는 지시 내용도 없고 제한하는 바도 없고 그 흔한 벌칙 규정도 없다보니까 시중 은행 10곳은 마구 멋대로 이자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가 막히게도, 은행들의 이런 멋대로 이자 올리기를 바로 잡아야 할 금융당국에게 제재할 칼이 없다.

 

이런 은행들의 멋대로 내맘대로 이자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 지는 짐작하기도 힘든 것이다.

 

이제라도 은행들의 내규를 적절하게 제재하고 바로 잡을 법안이 반드시 ᅟᅡᆫ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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