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 전 중증진단서 제출, 계획적?


 

 입력 2018.7.6.

 

[시사뷰타임즈]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면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조회장은 무사히집으로 갈 수 있었다.

 

김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사유를 보면, 조 회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조 회장은 심사를 받기 전에 중증 질환이 있다는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으로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면서..

 

이 진단서에 영향을 받아 기각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순 없지만, 많은 이들이 외부에서 보기엔, 최대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 판사들 감정에 호소한 것이고 그게 주효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 거리를 제공하기엔 충분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검찰은 기각 사유를 본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jtbc에 따르면 과거 조 회장 아버지가 파리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500여 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의 여부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일면서 유전무죄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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