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바뀐 보도: 북한 석탄 반입에서 북한 석탄 운반선 억류로!


북한의 석탄 생산 장면 / 외신


 입력 2018.7.18.

 

[시사뷰타임즈] 국내외 뉴스를 보다보면, 쏟아져 나오는 뉴스 제목만 보기에도 바쁘다. 어제 17일 국내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 괜찮은가 식으로 제목을 달았었다. 이 제목을 보면서,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이라고 두 차례 하고 해빙 분위기에 있으니까, 더구나 여기 저기서 통일이 대박이라며 자원 많은 북한에 대해 말들을 하고 있다보니 어느 결에 북한 석탄을 누군가 구입한 내용을 적은 기사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하루 지난 오늘 언론들은 북한 석탄 운반했던 토고 선 6개월 억류등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해빙 분위기가 있으니 남북 정부간 모종의 이야기가 있어 석탄까지 반입된 것이 아닌가하고 어제만 해도 봤었단 이야기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산 석탄 총 9천여t이 지나 해 2차례 걸쳐 라셔(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17일 파악됐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 이전에 이미 한국엔 2010.5.24.조치로써 남북한 간의 교역은 금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누군가 간큰 업자가 버젓이 북한 석탄을 수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건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 접수가 다 끝나버려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석탄들의 하역처리가 돼 결과적으로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막지 못했고, 해당 선박들에 대해 억류나 압수도 못한 것이라고 한다. 마치 외교부가 잘못한거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뿐 아니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또 금년 2월 국내 입항했지만 정부는 검색만하고 억류는 하지 않음으로 유엔 결의안을 스스로 위반한 꼴이 됐고 금년 2월에도 안보리 위반 결의를 확정하지 못해 고강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선박 사이의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제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작년말 한국 당국에 의해 억류) 건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고강도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현재 억류중인 토고 선박 탤런트 에이스 호는 금년 1월에 국내에 입항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억류할 수 있었단 이유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안보리 요주의선박 목록에 신셍하이(Xin Sheng Hai)로 올라있었지만 탤런트 에이스로 이름을 것이기에 억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암튼, 누군가 석탄을 밀반입하여 그것을 다 처리할 때까지 외교부가 알지를 못하고 단속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나라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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