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또 스스로 깨뜨리는 文 공약, 은산분리완화...K뱅크만 특혜?


 

 입력 2018.8.7.

 

[시사뷰타임즈문 대통령이 오늘인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혁신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는 IT 전문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면 이러한 은행을 활성화시키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혁신해야 금융분야와 신산업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말들에서의 문제는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당시 반대의견으로 채택했던 것인 은산분리정책고 문대통령 본인도 은산분리를 엄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것이기에대놓고 공약을 깨뜨림은 물론어느 특정기업을 대통령이 집접 나서서 편파적으로 지원해주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인터넷 전문은행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케이 뱅크과 카카오 뱅크 두 곳 뿐이다그리고 케이 뱅크는 년간 800억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여 분기당 200억이상의 손해를 보며 부싱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규제혁신을 하지도 않은 카카오뱅크는 착실하게 운영을 하여 올해 말이면 손익분기점에 이르게 되는 등 안정권에 든다는 사살이다그렇다면유옥 케이뱅크만 지원하며 은산분리를 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깨뜨리는 셈이 된다.

 

또한 IT신산업이라고 말했지만, IT전문기업이면서 자금력이 막강한 곳은 삼성 엘지 및 현대 등을 들 수 있는데이런 대그룹들이 케이뱅크에 대거 참여해 케이뱅크를 그들의 사설금고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그의 말은경제란 것이 기업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성장과 도태가 이뤄지는 것인데대통령이 끼어들어 한 특정 기업을 응원하면서 결국 관치경제로 이끌어가는 큰 문제점도 도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은 한마디로 자신이 지금 뭘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그저 자신의 이상을 내세우고 그게 옳다고 확신하고 공약 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 깨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여러 가지를 깨오고 있다는 것인데..이런 것은 차차 커다란 국민반발을 여러 면에서 잉태시키고 있는 것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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