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라는 文정부, 고용지표 최악 기록...실업자 103만9천명


자료출처 = 통계청 


통계청: 취업자수 84개월 만에 최저, 실업자 실업자 1039천명

 

 입력 2018.8.17.

 

[시사뷰타임즈] 사람이 먼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정부 이을 자칭했던 문재인 정권이 자가당착의 국면을 맞이해 당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4개월 만에 취업자수가 최저이며, 실업자는 거의 4%가 되는 1039천명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67.0%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실업자 수가 126천명 늘어난 것이며 실업율은 0.4% 올라갔으며 결국 총 실업자 수는 4%란 이야기다.

 

통계청은 청년층 실업율은 9.3%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했고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대비 0.1% 상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0187월 취업자는 270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0.0%) 증가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안좋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청와대-정부-여당이 모여 일요일인 19일 대책회의를 열고, 어떤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일요일 잠시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바로 딱 맞는 해법을 도출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이냐에 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구한 뒤 발표해도 좋은 해법이 나올까 말까인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법을 도출한다면 졸속일 우려가 커지게 된다.

 

뭣보다도 문제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고용시장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1, 올해 38천억원, 일자리 만드는데 들인 비용 4조까지 합하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188천억원 즉 20조 가까운 돈을 들였기 때문에 고용지표 최악이라는 상황에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돌리는 경제는 살아있는 경제가 못된다. 기업이 활기를 띄어 사업이 잘되고 그래서 고용 인원과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정부가 투자를 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만 자꾸 느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이 주춤해 졌을 때는 세수까지 적게 들어오게 되며, 뭣보다 생산과 소비가 정부에 의존을 하게 되면 나라 경제는 그만큼 제자리 걸음 또는 후퇴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뭘 자꾸 하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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