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의 인기영합적 누진제 완화...한달도 못가 발병, 시민들 불만 폭발


 

 입력 2018.8.21.

 

[시사뷰타임즈] 열돔현상(heat dome)이 이번 용광로 폭염의 주 원인이다. 한반도 위에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채 물러가지를 않기에 밤이 돼도 낮과 똑같이 뜨거웠고, 이런 숨막히는 현상은 7월 하순 가까이 되면서부터 국도에 달했다.

 

예년 같으면, 전기료가 무서워 평소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켜도 괜찮았던 에어컨 효과는 하루 종일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켜지 않을 수 없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에어켠을 안 켤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이 더위였기에 그랬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멋지고 달콤한말을 내놓았다. 이미 폭염에 시들어 있는 국민들을 향해 이번달 6누진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게 그것이었다. 관련부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을 받아들여 시행해야 할 산업통상부는 누진제를 갑자기 고치긴 힘들다고 정면으로 누진제 완화 지시와는 상반되는 말을 했다. 이것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불만이 폭발할지 눈에 선히 뵈는 것이었다.

 

오늘 21, 대통령의 말을 믿고 낮아졌을 요금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역시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기요금이 더 나올 것은 당연히 예상했지만, 대통령의 말빨 효과는 전혀 없는 전기요금 고지서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누진재에 따른 전기 요금은 1단게라는 것이 200h까지는 1h93.3, 2단계라는 것은 201400h까지 187.9, 401h 이상일 때는 280.6원이 적용됐고,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여 2단계를 500, 3단계를 501h까지로 하여 종전 누진제 요금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틀다 보니 전기사용량은 800 몇 십 h까지 올라갔고 요금은 20만원 가까이 됐다. 9월 달에 받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이번달에 나온 요금을 소급 할인해주어 봤자 10%도 안된다. 20만원 전기요금이 나왔으면 2만원 채 안되는 정도의 요금만 깎아주는 것이니 뿔이 나지 않을 국민이 없다.

 

달콤한 누진제 완화 지시 시기의 문제

 

한전은 보통 매달 20일이면 전기 검침을 한다. 국민들에게 멋지게 뵈기 위해 그리고 떨어진 지지율도 올리려면 20일 훨씬 이전에 누진제를 완화하고 지시했어야 했는데, 전기요금 검침은 이미 끝났는데, 7월달 전기요금부터 완화를 하라는 해괴한 지시를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전 등은, 저러한 지시에 응대하여 소급적용시키겠다는 말이 나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전기검침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인기를 위해 전기 누진제 완화란 말을 터뜨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관련 부처의 반대 반응

 

산업통상부가 대통령의 누진제 지시 완화에 예가 아니라 딱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산업통상부가 어기려해서가 아니라 어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에 저러지 않느냐는 점도 고려하며 생각해봐야 한다. , 현재 모든 전기 생산요건을 볼 때 무작정 전기요금을 낮춰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저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전기검침일도 모르고, 관련부처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자기 휘하의 정부 부처와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면서 뭘 모르는 전기 누진제 완화 7월부터 적용이라는 한심한 지시를 내린 것이 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달콤한 누진제 완화 지시는 십리가 아니라 보름밖에 안가서 발병이 난 것이며 자신의 차후의 지지율 폭락을 위해 대단히 도움되는 엉터리 지시를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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