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락가락 文정부: 임대사업자혜택, 8개월 만에 축소...새로운 혼란 부채질


공사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 이러한 주택들을 매입하여 임대차 사업 등록을 한다 [SISAVIEW DB]

 

 입력 2018.9.2.

 

[시사뷰타임즈] 최저시급제를 2022년까지 1만원으로 한다고 어차피 해선 안될 공약을 내세우고 금년에 1번 올렸어도 반응들이 극렬할 정도는 아니니까 다시 내년에 또 올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지독한 후폭풍을 맞은 뒤 공약 자체를 최소해 버린 문재인 정부가 이젠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정책을 바꾼단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 등록을 강력히 권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12, 8개월 전 밖에 안된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말을 바꿔 이 혜택을 수정하여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표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 주택 등록이 늘어나면 공적 임대주택들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자, 임대주택으로 갖고 있는 것은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된다는 정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사업 등록을 했고 지난해 총 임대사업자 등록은 88천명으로 거의 9만 명에 이른다.

 

주택임대차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구입하는 집은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세도 등록을 안했다면 낼 액수에 1/10만 낸대. 그러나 이런 혜택 뒤엔 재산을 동결시킨다는 것이 숨어있다. 즉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으로서 이 기간 동안엔 집을 팔 수도 없다.

 

그리고 1년 임차료가 2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받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1000만원 미만이라야 세금을 안받는다고 했을 때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을 사더니 이제 사업자들이 받는 혜택 전반을 줄이겠다는 발표까지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진단은 이렇게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셋집을 공급해주기 위해 몇 년 동안 못팔도록 묶어 놓았더니 부르는게 값으로 임대사업주태 가격이 뛰었다고 진단을 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 지역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도 많은 다른 지역에선 집값의 변동이 거의 없다.

 

임대사업자 유치를 하려고, 최초 대출도 분양가의 80%까지 받도록 하던 것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이 돈을 받아서 다른 임대사업용 집을 사기 떄문에 줄인다는 것인데, 이 또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진단이다.

 

대출을 꽉채워 받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많은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대출많으면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가급적 대출을 덜 받고 임대할 주책을 구입해 왔고 부동산들이 이를 증명한다.

 

, 집 값이 오르는 원인을 엉뚱하게 임대사업자들이 사놓은 집들 때문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며, 그렇게 기간을 4~8년으로 묶어 놓은 것은 사업자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묶어 놓으란 대로 묶어 놓은 것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것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적 사례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

 

최저시급을 2차례에 걸쳐 올리려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무릎을 꿇은 물재인 정권, 정부 권유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또 대단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사다리 올라가라 해놓고 및에서 사다리 흔들거나 사다리 치우는 격이므로.

 

이런 것들이 문대통령의 지지율을 기하급수적으로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결국은 소통 정권이 되겠다더니, 전혀 툴통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


보통 임대차사업등록 대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한하는데, 평수로는 25.4평이지만 대개가 훨씬 더 작은 이른바 1.5룸 또는 2룸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런 소형집들이자 오르지도 않는 집들이 집값 뛰는 데 앞장 서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현실을 돌아보지도 않고, 실상은 파악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 추측에 의한 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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