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조율 없는 임대사업규제, 다시 투기 임대사업만 규제키로...갈팔질팡


사진 =wikipedia


 입력 2018.9.3.

 

[시사뷰타임즈] 바로 어제 모든 주택임대차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 묶이게 하고 그 대신 혜택 주던 것을 줄이겠다는 말읋 해서 기존 주택임대차사업자들(이하 사업자)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말은 세제를 주로 조율하는 기획재정부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행한 나홀로 생각 임이 드러났다.

 

기존 사업자들은 물론 기재부에서도 자신의 말에 회의적을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의 불씨가 커질 기미를 보이자, 김장관은 투기를 하면서 사업자 이름을 빌미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규제를 할 것이며 기존 사업자들에겐 피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임대료를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자들 중 어렵게 사업용 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1년에 년 임대료가 2천만원이 넘는 경우, 꼬박꼬박 세금을 잘들 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또 다시 한 것은 역시 어제 8개월 만에 혜택을 되돌리겠다는 말과 다름없이 또 현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한 말이다.

 

이런 조율되지 않고 현실을 모르는 정책들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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