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상을 모르는 정부의 임대사업규제, 실상 모르는 방송들이 상황 부추겨


 

3채부턴 50%인데 현실 조사도 안하고 정책 세워!

 

 입력 2018.9.7.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부에서 주먹구구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 소득 및 경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최저임금세 무작정 올림도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의 주먹구구 정책이었지만, 그래서 공약 자체의 폐기를 했지만, 주택임대차사업에 대한 규제도 똑같이 주먹구구이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신규로 대출받으려면 힘들지만,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주택임대차사업이라고 했도, KNS는 오늘 자 방송 보도에서 기존에 대출이 있을 때 그냥 대출은 안되니까 임대차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기에 한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5채가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임대차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싸 하고 정부 진단 및 방송들의 보도가 옳기만 한 것같고 주택임대차 사압자들이 편법을 저지르는 자들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이건 실상을 전혀 모르는 진단이고 또 방송이다. 현실에선 애당초 신규 주택임대차사업자 유치를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지만 이렇게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은 2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같은 이름으로 주택임대차사업을 위해 2건의 대출이 있는 사람은 3건서부터는 50%밖에 대출이 안된다.

 

실상이 아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초 80%비율로 5채건 6채건 또는 무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잘못 방송을 하고있는 것이다.

 

부처끼리 소통도 안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안하며 정책을 세운다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정부인 모양이다.


그리고 이렇게 뻥튀기로 잘못 진단한 것을 근거로 주택임대차 사업자들에게 집값 상승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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