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외고특목고를 몽땅 일반고로? 민주주의-진정한 평등 죽이는 것


 

입력 2020.1.6.

 

[시사뷰타임즈]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하향 평준화가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 또한 자사고 특목고 외고 등등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 학교 교장들까지도 나서서 정부의 2025년까지의 모든 이런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이다.

 

이해찬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균일제품 생산하듯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입각, 이해찬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교육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주로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등의 개혁안을 추진했다. 교원의 촌지 근절 및 교원 뇌물 수수 집중 단속으로 교직 사회 비리 근절을 꾀하였고, 입시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급한 개혁으로 '이해찬 세대'를 대거 양성하여 그들이 수능에서 참패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학교 입시 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시행되던 야간 자율학습과 월말고사학력고사모의고사 등을 전면 폐지하였고중학교에서도 1995년 폐지 이후에도 부분 잔존하던 연합고사와 학력고사모의고사 등을 폐지하였다또한 각급 초등학교고등학교에 대한 불시 감사를 시행하여 촌지교사들을 해임파면하고 교사들의 성과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은 교육부 장관 재직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일부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한다한편으로 그의 개혁안에 반발하는 일선 중학교고등학교 교사들의 반발과 숱한 비난 공세 등이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으나 강행하였다교원 정년을 만65세에서 만62세로 단축하는 등의 교원개혁을 추진하고 완료하였다.[Wikipedia]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나라에선,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가 엄청나면, 당연히 시행 중인 것은 폐지하거나 국민의 뜻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하고, 시행 예정인 것이도 폐지 또한 국민의 뜻에 맞게 대폭 수정해서 내놓든가 해야 한다.

 

그런데 이해찬 구상 하나로, 그의 생각 하나로, 엄청난 반대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밀어붙인 고교 평준화는 당시에도 뛰어난 학생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비난이 많았고, 그 당이 이런 괴상한 정책에 피해를 입었고 이제 30대 초 중반이 된 사람들 중엔 자신을 이해찬 세대라고 부르며 피해본 것에 대해 앙금이 남아있다.

 

그런데, 특수고 자사고 외고 등등을 모두 2025년까지 일반고로 바꾼다는 말을 던지고 입법예고까지 하여 여론을 듣는다고 한 것은 20년 전 말 많고 탈 많았던 고교 평준화 정책 제2탄을 쏜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은 이제 끝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자유민주주의 속의 진정한 평등은 어떤 것인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대단히 즐겨쓰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했다는 소위 386 세대를 여기 저기 심어 놓은 현 정권은, 진정한 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자신들부터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독재정권 타도라고 시위를 벌이고 최루탄 맞으며 싸우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정거장에 불과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한 것하곤 거리가 한참 멀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운동을 했다는 자들을 중용했지만, 대체 독재를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있으며, 독재시절이 빨리 끝나야 한다고 염원했던 모든 국민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 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였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하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은, 우선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투표권 1장의 가치의 평등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돈이 많다고, 영향력이 많다고, 이런 사람들이 투표함에 넣는 투표용지에 10인분 또는 100인분 식으로 투표용지의 가치를 만들면 안되고 무조건 투표용지 1장은 1인 분이어야 투표의 진정한 의미가 산다.

 

그런데, 이해찬 및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민주주의 투쟁자들은,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다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교육에도 적용하려하는 한심함을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속의 진정한 평등의 뜻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취급을 하라는 것

 

학생들이 몇 십명 되는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장 첫 번째로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 크게 나누어 상중하 세 분류로 학생들의 실력과 지능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중 대체 어느 수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이다.

 

잘 알아듣고 문제 잘풀고 가르치는 대로 쑥쑥 실력이 느는 상에 속하는 학생들은 참으로 가르치기가 쉽다. 이런 아이들만 있으면 교사들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가르치는 일이 편하다.

 

그러나 상 위주로 가르치다 보면, 중에 속하는 학생은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에 속하는 학생들은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여 수업듣는 것이 고역이 된다.

 

반대로, 하에 속하는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이 학생들 위추로 수업을 하면, 상에 속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아는 너무 기본적인 것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기에 따분해서 미칠 지경이 되고, 중에 속하는 학생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지루해 지게 된다.

 

그래서, 중에 속하는 수준으로 가르치게 될 때가 많다. 그렇게 하면서 상과 하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개별 질문을 따로 교무실 등에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모든 고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상과 하에 속하는 학생들을 나중에 따로 -이론상으로 볼 때- 추려서 상위권만 듣는 반 및 하위권만 듣는 반으로 나누어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교실 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사 수도 늘어나야 한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학력상으로 클 아이를 제대로 키우게 된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고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 그리고 뛰어난 영재인 학생은, 가급적이면 -일반고로 들어가 고통을 받게 할 일이 아니라- 학교를 따로 세워 그곳에서 따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영재를 키우고 또한 국가차원에서 보면,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일 수 있게 된다.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라고 버린학생들이 아니다. 찬찬히 상담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따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공부가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따라서, 이런 학생들도 따로 키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래도 최소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주는 진정한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된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걸 자의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휘두를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이므로 국민을 위해 어떻게 쓸 지를 궁리해야 하는데, 자칭 민주주의 투사들은 남이 하는 독재는 싫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독재시긍로 하는 것은 좋아하는지,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보려고 오기로 밀어붙이는 것이 큰 문제다.

 

2025 전체 일반고 전향의 전망

 

이해찬이 90년 대 말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던 시절과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지금의 국민들을 과거대로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 말로 말 그대로 완전 시대착오적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헌재 재판관들을 앉혔다는 소문대로 만일, 이와 관련돼 헌법소원 낸 것을 헌재에서 기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주의의 이념 및 진정한 평등의 이념을 저버린 채 교육 가장 후진국으로의 길을 걷겠지만, 현재 이런 어이없는 일반고로의 통합 의도에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헌재도 정치와 상관없는 것이므로 이들의 헌법소원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의 구상은 백지로 돌아갈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정권...사회주의적 평등 내세우며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보는 위험한 짓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선 전혀 통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싫다면, 중이 절 싫으면 떠나는 게 원칙이듯, 한국을 떠나 북한으로 가건 어디로 가건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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